1. 비대면 진료 제도화 최신 동향
2025년 11월,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합의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진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의 배경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의정 갈등을 계기로 확대된 시범사업이 운영되다가 전공의 복귀로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면서 다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11월 주요 변경사항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2025년 10월 27일부터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됩니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되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됩니다.
병원급 예외 대상 확대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개편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계도기간 운영
복지부는 기준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11월 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의료계 찬반 논란
찬성 측: 플랫폼 업계와 환자 단체
접근성 향상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약 140만건 이상의 진료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8만여건에서 18만여건으로 130% 증가했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60.2%가 비대면 진료 의료서비스 질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향후 이용 의향도 91.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편의성 증대 비대면 진료는 시간 관리가 용이하고 진료가 편리하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 측: 의료계와 약사회
안전성 우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사 80.3%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매우 불안하거나 다소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 결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리 플랫폼 중심 우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행위량 규제가 없다면 과잉 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영리 플랫폼이 이를 가속할 것이므로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본래 도입 취지보다 영리 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이용 방법
이용 가능 대상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앱 사용법
-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다운로드
- 증상 선택: 진료받고자 하는 증상이나 과목 선택
- 의사 선택: 리뷰, 진료비, 예약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해 의사 선택
- 진료 신청: 증상을 자세히 입력하고 필요시 사진 첨부
- 화상/전화 진료: 예약 시간에 진료 진행
- 처방전 발급: 필요시 전자 처방전 발급
약 수령 방법
약 배송 가능 대상
- 섬·벽지 거주자
- 거동불편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
- 희귀질환자
일반 환자 처방전을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 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5. 향후 전망
의료법 개정 추진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25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제도화되면 고용이 최대 15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ICT 산업 분야 엔지니어 수요 증가 등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주요 과제
안전성 확보
- 의료진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
- AI 기술을 활용한 진단 정확도 향상
-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 공공 플랫폼 구축
- 의약품 오남용 방지 시스템
- 건강보험 재정 영향 모니터링
접근성 개선
- 의료 취약지 우선 적용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 개발
맺음말
2025년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조치에서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의료 접근성 향상과 환자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정부, 플랫폼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